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1. 26.자 2021루1149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상,314]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7누86875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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